소관부처 이관, 노사 이견 끝 합의하지 못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서울대병원(원장 김영태) 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이 시행 3일차에 잠정 합의됐다고 지난 26일 오후 8시 밝혔다. 노사는 공공병상 확보·인력 배치 등을 협력하기로 했지만 소관부처 이관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번 파업은 앞서 지난 17일부터 서울대병원분회를 포함한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공립병원 노조들이 참여했으며, 서울대병원은 17일 1차 경고파업에 이어 24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어린이환자 무상의료 시범사업 △72단계 임금체계 개편 △적정인력 배치 △공공병상 확대 등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이 요구한 13가지의 의료공공성 요구 중 핵심은 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총괄체계 구축이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사측은 총괄적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나뉘어 있는 의료기관을 복지부로 통합하는, 즉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가능한 내용이지만 끝내 합의문서에 넣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 무상의료 시범사업 선도적 시행에 대해서도 “(병원은) 어린이·청소년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2026년 상반기 내 국립대학병원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요구사항 중 하나인 72단계 임금체계의 경우, 노조에 따르면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우선 1단계를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예비간호인력 증원 △진료지원간호사 노동조건 3단체협약 준수 △야간근무자 회복 휴가 확보 △정규직 전환 직종 처우 개선 △정부의 공공기관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기준 임금 총액 대비 3% 인상 등도 함께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