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 중소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2일 보건복지부 주최, ‘의료중심 요양병원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앞두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 간병비 급여정책이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된다면 많은 요양병원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다며 병상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정오 긴급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비대위는 “정부는 대형병원의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말고 환자가 직접 요양병원을 선택하게 하고, 경기도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우선 의료급여 환자부터 간병비를 지원하고, 차차 범위를 넓혀나가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대형병원 일수록 의료중심이라고 생각해 선정기준으로 정한다면 사실 왜곡이며 판단착오다. 중소 요양병원의 현실은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 편의성 등 비용 효과적이며 자연 친화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간병비 급여화 논의는 특정 병원의 이해 다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여야 한다. 정부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개 강제 선정 방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구 중소 요양병원장도 “서초구에서 20여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어르신 돌봄을 위해 밤잠을 설쳤다. 지방과 똑같은 수가임에도 불구하도 환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대형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은 공정성에 어긋나며, 환자의 선택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복지부 주최 공청회는 예정된 발표자가 대안없는 내용으로 똑같은 말만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도 중소요양병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에서 참석한 원장도 “요양병원 설치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엘리베이터 기준 강화 등에 다 맞췄다. 그런데 현실은 의사가 없는 요양원보다 수가가 더 낮다.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 위원들은 사무장병원, 환자유인, 법인을 가장한 불법 대형병원들이 전체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요양병원을 문제 병원과 동일선상에 놓고 간병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