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오는 24일(수) 예정된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병원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다.

이번 파업은 앞서 지난 17일 서울대병원분회가 실시한 1차 경고파업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대병원분회를 포함한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공립병원 노조들은 인력 충원·국립대병원 적자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결정했으며, 17일 실시한 경고파업도 해당 공동파업의 일환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권지은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단장 외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순은 △취지발언1 △격려사(연대발언) △취지발언2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이다.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취지발언에서 “서울대병원은 소위 빅5라고 불리며, 임금·근로 조건이 좋다는 인식 아래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되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들어온 많은 인력들이 힘들게 들어온 서울대병원을 떠났거나,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2015년 일방적·불법적 방법으로 임금 체계를 72계단으로 바꿨으며, 당시 노조의 투쟁으로 성과급제는 방어했지만 여전히 72호봉제는 남아 호봉 상승을 멈추게 만들었고,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며 남을 밟고 올라가는 승진 구조의 굴레에 빠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병원은) 착한 적자로 발생한 서울대병원을 살리기 위해 정부를 향한 공공병원 지정도 할 수 없다 했다”며 “이 병원은 김영태 원장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자 공공의 것이며, 공공성을 지키고 의료 총괄 체계로 국민이 누구나 아프면 건강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한 의료총괄체계 구축, 국민 건강권·의료 공공성·환자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병원 측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기피하는 등 파행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파업의 취지를 “간호사 1명이 16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고통과 국립대병원 최하위에 이르는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파업”이라 설명하며 “공공운수노조 또한 이 싸움에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표했다.

김진억 서울지역본부장도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요구”라며 “공공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거점 병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은 국립대병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총괄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반복했다.

박경득 본부장은 서울대병원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어린이 환자 무상의료 시범사업을 꼽으며 “그렇지 않아도 입원·수술이 어려운 이 서울대병원의 병상을 187개나 축소한 문제를 (노조는) 지적하며, 축소 병상을 원상 회복하고 중증도 상향에 따fms 인력 충원을 통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도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방해는 서울대병원장 혼자만의 일이 아니며, 서울대병원 때문에 지역 국립대병원까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못하고 지역 시민의 건강을 내팽개친다면 모든 책임은 김영태 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 측에 의하면 현재 서울대병원분회는 △공공병원 지원 중증도 연계 △인력 충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교섭 중이다. 이 중 소관 부처 이관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에 호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와 함께한다. 노조는 오는 24일(수) 2차 무기한 파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병원 측과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