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최근 발표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3일 의료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산업 분야를 줄이고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살펴보면 정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총 137조648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기준 보건 분야 예산은 총 18조9868억원이며 각 항목별로 △국가암관리 1266억원 △심내혈관질환 대응체계 예산 164억원 △모자의료분야 154억원 △지방의료원 지원 총 2039억원 △의료AI 연계 사업 1714억우너 △바이오헬스 R&D 1조1232억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산업화 중단을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보다 AI·바이오헬스 등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압도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계획 5개년 계획(안)’ 등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내년도 비율을 14.2%로, 올해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에서 오히려 더 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경험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박약해 보인다”며 “정부는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지방의료원 등 공공 병상 신·증축에 배정된 예산은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증액 규모가 10억이며, 공공의대 설립 예산은 배정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정책의 재탕이고 지금까지 그랬듯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은 시니어의사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시범사업 규모에도 못 미치는 56명만이 참여했다. 특히, 산부인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나아가 “건강보험을 제외한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4943억 늘었는데, 이 중 의료산업화 예산 증액분만 4166억원”이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건 AI지만, AI로는 붕괴하는 한국 의료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마다 병원도 없고 의료인도 없고 여전히 서민 다수는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에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성과도 불분명한 AI가 아니라 당장 사람들을 살리고 돌볼 기본적 사회안전망에 재정이 투여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부의 의료 AI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개발을 위해서라며 제대로 된 검증을 생략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환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며 “AI 산업 발전에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 등에 축적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넘겨주려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은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보여준다”며 “이런 예산안은 12·3 친위 쿠데타 후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수많은 대중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그러고 싶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