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지난 2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9·2 노정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주4일제 도입 등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박주민 △이수진 △김윤 △백혜련 △장종태(이상 보건복지위)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이상 환노위) 의원이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보건복지부)가 체결한 합의로, 주요 항목은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신설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 마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교대근무제도 개선 △불법의료 근절 등이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축사로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영상과 서면으로 참여했다. 이어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 7월22일 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새로운 노정합의를 이루며 2021년의 9·2 노정합의를 복원했다”며 “장기간 이어져온 의정갈등의 여파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7.22 합의가 보여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대화가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처럼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에서 ‘우리 노동조합만 잘한다’고 해서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지난 겨울 탄핵 광장의 투쟁에서 보여줬던 민주노총의 효능감에 더해 이제는 법과 제도·사회를 바꾸는 데 민주노총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노정교섭이고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는 이문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성국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와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의 토론을 진행했다. 양 측의 발제문은 각 △9.2 코로나 사회적 합의-7·22 합의가 한국 사회적 대화에 주는 시사점 △이재명 정부에서 7·22 합의의 의미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제안이다.

두 발표자는 공통적으로 7·22 합의가 9·2 노정합의를 성공적으로 계승·발전해 새 대화 모델을 마련하고,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의제를 확장한 것이라 평가했다.

박 교수는 7·22 합의와 9·2 노정합의가 사회적 산업 분야 소통 공백을 메우고 국가·산업·기업간 수준별 이해조정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노사관계 측면에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사회적 대화 체제 지속 요건을 △참여 주체 확대 △정책 이슈 다양화 △유연한 대화기구 운영 △조정된 사회적 대화 체계를 꼽았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대화 대안으로 참여주체 확대(노·사·정) 대화기구 설치 법·규정화와 국가 수준 사회적 대화 진행·합의 등 수행 중심 비상설 기구 운영, 참여 단체를 기존 노·정 체계에서 직능단체·병원협회 등도 포함하는 산업·업종위원회로서의 전환을 제시했다.

정재수 기획실장은 7·22 합의는 9·2 노정합의 복원 선언과 이행체제 계승 및 한계 극복을 위한 새 사회적 대화 체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했다고 밝혔다. 정재수 기획실장이 7·22 합의 기반으로 제시한 핵심 의료·노동 분야 의제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돌봄국가책임제 마련·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새 공론화 통한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주4일제 도입·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위원회 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정 기획실장은 이에 따라 새 노·정 대화모델은 7·22 합의에 기반해 개혁 방향·우선순위 등을 논의·검토해 의제 유실을 막고 관리·점검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특히,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주요 의재 중심 사회적 대화 우선 추진과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활용 검토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부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이사장 △이주호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숙랑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정흥준 교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형식은 경사노위 구조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정부부처·노동조합·병원협회 등 별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되, 산별교섭 의제와 차별적인 논의의제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병·의원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로, 노·사·정의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짚었다.

김종진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노동시간 단축’이 포함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언급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사례를 알고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주4일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논의를 거쳐 내년도 1분기에 주4일제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하반기에 실행하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채준호 교수는 “보건의료계에는 다양한 직종이 있고 대표 직종 간에도 임금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직종을 한꺼번에 논의하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간호사의 임금을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 점차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정규직·비정규직·외주인력까지 포함한 통합된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주호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타 산업에 비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가장 좋은 업종이고 △노·사 △노·사·정 △노조 간의 대화와 타협의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며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대화의 가장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모두의 리그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의제를 만들고, 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검증을 받는 대화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숙랑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는 돌봄에 무지했고, 환자와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 초고령사회와 낮은 사회적 신뢰, 높은 자살률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 등을 주장하는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와 함께 대화해 나가길 기대하며, 돌봄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성과 교육·훈련 체계 등 실천 과제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부용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은 “지금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교섭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교섭 모델을 만들 기회가 와서 고용노동부에서 잘 준비해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4.5일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돼 힘있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하려 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