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본부, 경기도에 6개 요구안 수행 촉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경기지역본부는 재정난과 임금 체불 등을 겪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현황을 규탄하고 경기도에 6개 요구안을 수행하라고 2일 주장했다.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인력 충원과 임금체불 해소 등의 이유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올해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을 포함해 지속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예시로, 최근 의정부병원은 급여일 기준 전체 임금의 85%만 지급했으며, 체불된 임금 약 1억3000만원은 지난달 29일 지급했다. 또한, 포천병원도 의사를 포함해 6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급여를 80%만 지급했으며 체불액 약 1억3000만원은 급여일로부터 5일 이후 지급됐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 5개 병원의 올해 현재까지 모자란 자금은 총 113억13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중 △의정부병원(28억7500만원) △포천병원(25억9400만원)은 재정난이 가장 심각하다.
그러나 경기지역본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타 지자체 의료원도 은행채를 발행해 임금 체불을 막은 사례가 있다”며 재정적자를 빚으로 떠안을 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재정 적자는 코로나19 이후 병상 가동률 회복 수준은 느리지만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령 단기적으로 의정부병원의 체불 임금이 해소되더라도 앞으로도 임금 체불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재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본부는 나아가 재정난으로 인해 인력이 신규 충원되지 않아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의 남양주·양주 지역 공공병원 신설에 대해서도 기존 6개 병원의 안정적 운영·기능강화를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규 설립과 기존 병원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포괄 2차 병원 제도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이천병원과 포천병원만 신청·선정됐고, 수원·의정부·안성·파주병원은 여전히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는 경기도가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조차 부족한 것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임금 해결·추경안 편성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조례 제정 △의정부병원·포천병원 이전신축 △포괄 2차 병원 신청 확대와 기존 6개 병원 기능 강화 △의사 충원 및 자연 감소 인력 충원 △경기도지사 공식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재정난과 기능 강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공공의료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공공병원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