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계획 막연하고 의료민영화도 엿보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지난 2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에 대해 일부 긍정하면서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지난 21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평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 지원 확대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 지원 △보건의료 R&D 강화 △의료데이터 상호 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통합돌봄체계 구축(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보상체계 개편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같은 과제들이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와 간병비 부담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확대는 필요한 일이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아 비슷한 사회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현재 대만은 36%, 일본은 28%의 비중으로 국고지원금을 배정했다.
이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해태는 항상 문제가 돼 왔는데, 국고지원 확대는 건보재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하는 일”이라며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지만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보장성 확대”라며 정부가 목표 보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나아가 간병비 부담 완화 관련 정책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및 공공간병 제도화로 요양병원 중심이 아닌 통합돌봄과 연계한 지역사회 간병서비스 전반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항목은 개인정보 유출과,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다음으로, 공공의료 항목에 해당하는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시급하고 바람직한 과제이지만 지나치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공공의료사관학교도) 문재인 정부처럼 겨우 49명 규모의 계획이어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역의사제는 정원 확보와 더불어 충분한 기간 지역 의무복무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지역필수의료기금은 예산을 마련해 지역의료원·공공의원·공공클리닉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은 의료민영화 또는 규제 완화 요소로 보인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를 매개로 한 영리 플랫폼의 영리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어려울 경우 보조하는 수단이 돼야 하고, 이 때도 공공플랫폼 같은 공공의 영역 안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분야라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면서 정작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분야인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과제 역시 “의료비 상승과 코오롱 인보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끝으로 정부의 목표에 대해 “팬데믹과 의료대란을 겪고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듯해 우려스럽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해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