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입법 시도 즉각 중단,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바른 길 찾아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 이하 내과의사회)은 지난 7월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개정안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과 진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내과의사회는 28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되어 보안 위험이 매우 크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만 보더라도 대기업 통신사조차 해킹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유출은 환자 개개인에게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보안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또한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 시간이 늘어나며 의료진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곧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대체조제의 남용 가능성과 이에 대한 책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많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공적 전자처방전이 심평원 시스템과 연동되면 이러한 무단 변경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는 현재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주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현재 지정된 약만 1만 종이 넘는다. 약효나 안전보다 금전적 유인이 우선시되는 구조는 환자에게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약이 바뀌어 생긴 문제가 있어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내과의사회는 “현재 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포털과 연결돼 있고, 과거 투약 기록까지 열람 가능하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 등 사실상의 처방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도입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편의만 고려된 이번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지금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의원과 약국의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굳이 공공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전혀 부족하다. 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입법은 의료 자율성과 다양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