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지난 2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을 축하하며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지난 22일 정식 취임했으며, 취임사를 통해 사회안전망과 신뢰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사회안전망은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가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라며 “특히,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핵심 요소인데, 우리는 감염병 위기와 의료대란을 겪으며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국 의료 공급자의 95%가 민간일 만큼 시장 중심 의료 체계이며, 상품으로서의 의료와 공공재로서의 의료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료의 적이었던 윤석열을 시민들이 끌어내렸고, 코로나 감염병 위기에서 공공의료의 부재로 국가 의료의 위기를 겪었던 정은경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 수장으로 임명됐다”며 “시장의료와 공공의료라는 갈림길에서 운명을 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린이·청소년·노인부터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여 모든 시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붕괴 중인 지역의료를 살리자”며 “턱없이 부족한 의료와 돌봄 인력을 늘리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모두 폐기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이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