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7일 보건의료인력 확충·새 정부 정책 과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약 90%의 국민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3.4%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50대(73.2%)에서 특히 높았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쏠림이 집중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조차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응답자의 89.2%는 병원 인력이 부족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지역·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높은 지역은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로, 가장 높은 연령대는 97.2%를 기록한 40대였다.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91.8%를 기록했으며 △대전/세종/충청(96.6%) △강원/제주(95.9%) △50대(94.1%)에서 공감대가 높았다.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해당 응답은 △대전/세종/충청(87.8%) △강원/제주(86.1%) △40대(86.8%) △농/임/축산/어업(96.6%) 직업군에서 더욱 지지율이 높았다.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가장 개선될 사항으로는 △병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의료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34.3%) △진료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27.6%) △의료사고가 감소하고 환자가 안전해질 것(23.4%)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12.4%)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84.6%라는 압도적 다수가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근거와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39.5%)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의료진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가 꼽혔다. 지역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광주/전라(45.8%) △부산/울산/경남(43.7%) △대구/경북(43.3%) △대전/세종/충청(42.4%)이 40%대의 높은 의견분포를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서울(32.8%) △경기/인천(38.1%) 등 30%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 서울은 의사 인력 증원(34.0%)과 보건의료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27.5%)에 고른 응답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41.1%)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으며, 19세~50대까지 모두 40% 이상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꼽았다.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81.8%)와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83.1%)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다. 나아가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착한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1.8%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에 찬성한 만큼 새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국민들의 높은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원의 모든 병상으로 전면확대하는 정책과제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83.1%라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 만큼 새 정부는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앉지 말고 공공의대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결과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연접조사 유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1.9%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