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정책연구원 개원 창립 23주년을 맞아 지난 7월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덕선 원장은 현 의정사태의 본질적 문제였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질문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실제 근무일수와 의료수요, 인구 전망 등을 반영한 추계 결과,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10년 내 의사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의료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또한 연구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학생 수 급증에 따라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실습 인프라 부족, 임상 교육 기회 감소 등 교육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실 의대 사태 재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많은 의대 교수들이 현재 인프라로는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엄격한 의과대학 평가 및 인증 제도, 교육 인프라 기준 미달 시 강력한 제재, 정부의 실질적 교육 투자 및 지원,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의료인력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 의대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또, 우리나라 의학교육 시스템의 가장 시급한 선 과제로 현대화된 전공의 교육으로 꼽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대화된 전공의 교육으로 어렵지만 시작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의사 양성은 입학부터 은퇴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며 임상-환자 기반 역량 교육과 법적 뒷받침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정원 확대가 곧 ‘부실 의학교육’으로 귀결된다. 기본의학교육(BME) 단계에서는 교수 확보와 환자 참여를 보상하는 지원 없이는 학생들이 실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없다. 전공의 수련(GME)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과 병원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CPD)은 출석 위주 평점에서 벗어나 임상 결과 개선과 연결해야 된다. 이러한 전주기적 개편은 통합 커리큘럼으로 완성돼야 하며 의협 등 전문가단체가 이를 주도해야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안덕선 원장은 특히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비급여는 정부의 통제 영역이 아닌데, 정부가 통제하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 올해 연구과제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공론화를 위한 자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와 좌담회를 진행했고, 이 논의는 지속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명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의료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현행 상대가치 수가 체계의 여러 문제점 중, 의료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우리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개선 항목은 필수의료(응급·소아·산모·중증 수술·중환자·지방 공공의료 등) 영역의 ‘의사업무량(인적 자원) 상대가치점수’와 가산 체계를 상향·재배분하는 일이다. 연구원에서 진행한 많은 의사대상 조사연구들에서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방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부담 완화’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독 심한 의료사고 형벌과 경향은 의료진들로 하여금 방어진료를 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 의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의료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의료사고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과도한 형사화는 의료진이 자기보호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 환자의 이득이 차선으로 밀리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임기중 가장 중점 추진 프로젝트로는 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원 설립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면허관리원 설립 준비와 한국형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제안한지 7~8년이 됐다. 면허관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 내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의료법 및 정관 개정, 대의원회,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의사회의 협조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허관리원 설립 TF 위원들의 면모와 회의 내용을 보면, 의사 면허관리에 관한 필요성, 전문성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의사 면허관리에 관한 혁신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역할 등을 확립하고자 한다” 

안 원장은 이와 더불어 이익단체로서 의사노조 관련 기반 연구, 다른 나라와 비교한 의사 단체행동 시사점에 대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에는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의료선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편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제도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할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회원에게 더 다가가는 의료정책연구원으로 만들기 위해 안덕선 원장은 “연구원의 주요 결과들을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는 의료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의료정책연구원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책의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2023년 출발한 대한의사협회 IRB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연구들의 윤리성,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와 함께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뉴스레터, 카드뉴스, 쇼츠 등 다양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 방안으로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정책을 의학교육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젊은의사의료정책아카데미도 진행했고, 올해는 의학교육학회와 의료정책 교육방안을 논의하는 세션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이 차세대 연구 인력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연구 인력 충원과 객원연구원/전문위원제도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의사, 전문가들을 객원연구원/전문위원으로 확보해 연구역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충원될 연구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코칭,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매칭 프로그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안으로 “연구원에 데이터실을 설치해 연구자료를 DB화하고 있다. 특히 시의적절한 설문조사를 위해 협회와는 별도로 연구원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을 도입, 조사체계를 구축·가동해 더 다양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덕선 원장은 회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언제든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회원참여’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에 많은 관심 가져주고, 언제든지 의료현장에 필요한 연구들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