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과의사회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성분명 처방 활성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한내과의사회와 협력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또, 만성질환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곽경근 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금 증액을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접촉중이고 시범사업결과, 환자의 건강지표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에게 적극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유튜브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도 저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22일 오전 제29회 ‘서울시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상철 수석부회장은 또 방문진료사업과 관련, “최근 의협에서 재택의료특별위원회로 명칭 바꿔 열심히 논의중이다. 7월12일 대한재택의료학회와 조인트 세미나 개최를 개최할 예정이며 저수가, 간호조무사 동행 수가 인정 등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30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보험청구 업데이트 및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정기총회에는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정용 대한내과의사회장 등이 참석, 축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전회원이 내과의 현실위기를 공감하고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일차의료가 지역간 편차없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정책은 상급종합병원을 살리기 위해 동네병원을 희생시키는 제도였다. 만성질환자 장기처방, 외래 연계 목적의 일반검진, 선심성 무료 검사 등 본연의 기능을 넘어선 보장성 강화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상급병원과 보건소의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정부들이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펼쳤던 정책들은 결국 인기영합주의로 흘러갔고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다 보니 결국 줬다 뺏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그동안의 아랫돌 빼서 웃돌 괴는 방식은 절대 지양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야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더불어 “최소한의 진료마저 위축시키는 공단과 심평원의 경쟁적인 심사 및 평가는 당장 중단하고 수가 인상에 인색하며 밀어붙이는 과도한 비급여 통제, 실손보험회사 살리기는 재고돼야 한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결국 일차의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 비고의적 의료과실의 면책만이 현재 동네병원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천명했다.

다함께 결의하며 외친 구호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의료 후퇴시킨 의료대란 해결하라 △일차의료 주가 되는 의료개혁 추진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정책 재고하라 △소신진료 방해하는 사법판결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