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비대면 원격진료 정책, 의료영리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300여명의 병원·돌봄노동자들이 참여해 건강권 강화와 의료·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투쟁은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어린이부터 전국민으로 무상의료 실현 △병원돌봄노동자 인력충원 △노동조건 개선과 실질임금 인상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정교섭 쟁취 △총인건비제 전면개선 등을 요구하고자 열린다.
행사는 △여는말 △격려발언 △현장투쟁발언1 △연대발언 △현장투쟁발언2 △투쟁결의문 △행진 후 마무리 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본부장 및 지부장으로는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회장, 오종헌 국민연금지부장, 김영희 의료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감염병 위기,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켰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환자 옆을 지키는 것으로는 환자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아플 때 걱정 없이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우리는 붕괴 위기 지역의료 공공의료 공공돌봄 살리기, 병원 돌봄노동자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어린이부터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회공공성위원회장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병원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초과근무, 무급휴가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총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을 위한 입법 투쟁, 노정교섭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발언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으며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 조중래 경북대병원분회장, 권순남 충북대병원분회장, 신동훈 제주대병원분회장, 이요한 강원대병원분회장(이상 1차), 최명회 시립동부요양원분회장, 이민규 울산대병원분회장, 이은호 제주권역재활병원분회장이 참여했다.
박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현 병원 상황에 대해 “처음 겪는 의료재난에서 병원을 지킨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었으나, 경영진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병원의 공공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경북대병원분회장은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체불, 그리고 임금동결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정교섭을 통해 총인건비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신 제주대병원분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제주대병원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진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증환자 진료, 분만, 수술이 어려워지고 있고 결국 제주도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의료공백을 막는 가장 확실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를 국가책임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강원대병원분회장도 “의정갈등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많이 힘들어졌다”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뽑아주지 않아 눈치를 보거나, 육아휴직을 줄 서서 가고 있다. 이러다 임신 당번제마저 부활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투쟁결의문은 임태완 동아대병원분회장, 김윤회 경북대치과병원분회장, 김창규 좋은선린병원분회장, 권임경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장이 참여했다.
선포 후 진행된 행진에서는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가 “대선 시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요구안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공공의료라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설상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같은 의료영리화 공약까지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번 선포대회 이후, 산하 분회가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대회 이후) 보건복지부, 교육부(국립대병원)와 논의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