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불통 답습 안 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0일 정부가 2021년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등을 포함해 체결한 9.2 노정합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공문 시행을 통해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19일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했으며 △공공의료 확충 강화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신설 △불법의료 근절 등을 주 골자로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회의를 포함해 9.2 노정합의 이행과 관련된 대답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각 구성이 미처 이뤄지지 못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9.2 노정합의는) 노조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공의 안녕과 사회연대적 관점에서 추진된 교섭과 합의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도 노정간 협치 모델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며 “그런 만큼 9.2 노정합의는 국민적 요구에 바탕한 의료공공성을 전면에 내걸고 추진되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만큼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추동하고 견인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를 “사회적인 과제를 사회적 대화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사회적 대화가 정부의 정책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웅변해주는 매우 역사적인 합의”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에 기반한 공공의료 부족 지역 공공병원 설립 운동 △의사 증원 합의(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역의사제도 도입)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간호등급데 개편 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제도개선 △진료지원업무·전담간호사제도 구체화 등의 영향을 미쳤다.
이어 “9.2 노정합의가 한낱 문서로 끝나지 않고 정책변화를 추동하고 견인하는데 역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합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할 이행협의체의 역할이 컸다”며 “이행협의체는 “정권의 약속이 아니라 정부의 약속인 만큼 합의를 이행하겠다”던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말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의 이행 의지 부족으로 끝내 중단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계엄과 내란 시도, 광장의 싸움과 탄핵·파면, 조기대선으로 오만하기 그지 없없던 윤석열 정부 3년간의 불통이 이제 막을 내렸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저항과 광장의 힘으로 만들어진 기회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자임하는 것처럼 광장의 열망을 전면으로 수용하는 국민주권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지역·필수의료 공백 △공공병원 위기 △의사 중심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 제도화 논의 원위치 △의사 정원 증원 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9.2 노정합의 이행은 새정부가 약속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만큼,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노정간 신뢰회복의 상징이 될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요청에 정부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