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사, 성과 위주 평가 반영은 권력 남용”
실사 기준 공개·절차 개선 등 4대 요구안 제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반복적 실사와 소명자료 요구를 “의료기관을 파괴하는 폭력적 행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진료를 해온 개원의들이 표적 감사식 실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최근 개원가 일선에서 공단의 실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차례 실사와 소명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았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여러 차례 방문 조사와 자료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례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진료가 중단되고 외래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일의 매출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진다는 점 역시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개원의는 환자를 진료하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원칙대로 급여 청구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반복 실사와 강압적 소명 요구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공단의 실사가 실질적 개선보다 성과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적이 공단 직원의 평가와 승진에 반영된다면 이는 권력 남용이자 국민 건강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실사 방식이 개원의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료보다 문서 대응이 우선되는 현실에서 현장의 의사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진료실이 행정 조사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공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실사와 소명 요구 즉각 중단
둘째, 실사 대상과 기준의 투명한 공개 및 공정한 절차 보장
셋째, 실사 일정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진료 중단 없는 방식으로 조율
넷째, 불이익만을 가하는 일방적 실사 방식을 전면 개선할 것
끝으로 직선제 산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이 참여하는 집단 대응과 실사 거부 운동, 언론 제보,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