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산별교섭 활성화 등 공통 안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에 이어 15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민주노동당과 대선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14일 ‘올바른 의료개혁·산별교섭 제도화·사회대개혁 실현’을 주제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해당 협약식은 남인순 총괄선대위원회 직능본부장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송금희 수석 부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임원과 지역본부장, 지부장, 간부 등이 참석했다.
협약 세부사항은 총 7가지로, 먼저 △9.2 노정합의 정신기반 노정 협치 실현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 추진 △보건의료산업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주4.5일제 도입 통한 점진적 주4일제 시범사업 단계 추진) 등이 속한다.
또한 △공공병원 안정적 운영 지원 및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주요 거버넌스 참여 기회 보장 등도 포함된다.
최 위원장은 “공공의료와 인력기준 마련, 산별교섭 제도화 등의 문제들이 새 정권하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2021년 체결한 노정합의의 정신을 살려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권영국 민노당 대선 후보 및 나순자 사무총장, 이은주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선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민노당과 체결한 정책협약도 총 7가지로 구분되며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으로 새로운 노정 협치 실현 △새로운 거버넌스·사회공론화 통한 의대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이 담겼다.
또한 △보건의료사업부터 주4일제 도입·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안정적 운영 지원·공익 참여 의료법인 제도화 추진 △의료·돌봄 국가책임제 마련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산별교섭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 내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도 포함한다.
협약에 참여한 권 후보는 “정책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겟다는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노당과의 협약식 인사말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 극우 보수를 해체시키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보건의료노조에게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 주4일제, 인력 기준 마련, 산별교섭 제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