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오는 6월3일(화) 실시될 제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0대 정책, 37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 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보·강화 등이 있다. 

또한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및 산별교섭 제도화와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을 함께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최희선 위원장과 정재수 기획실장, 안수경 서울지역본부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노조의 대선 공약화 요구 핵심을 세 가지로 꼽았다. 먼저, 지난 2021년 실시된 노정합의를 다시 실시하기 위해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바로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셋째, 우리 노조의 정책과제는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 기획실장은 대선 공약화로 요구할 4대 분야에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을 꼽았다. 

이어 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샤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 야간·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각 현장 노동자들의 경험이 이어졌다. 한 사립대병원 간호사는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며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4일제 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호사는 “영국의 NHS 트러스트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로 병가율을 14% 줄이고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며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들 또한 병원 노동자들의 근무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의료원 노동자는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기존의 많은 우수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떠났으며, 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심화됐다”며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하고, 환자감소로 110병상과 2개 병동은 수년째 폐쇄된 상태”라며 “지방의료원의 운영구조 개선 없이 공공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 공공병원의 의사 지원대책 없이 균형 있는 지역의료를 실현할 수 없다.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피력했다. 

수도권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도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경영난으로 폐원의 위기에 놓인 중소병원들이 있다. 환자들이 찾지 않는 중소병원은 인력, 시설, 장비 부분에 대한 재투자 여력도 떨어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현장의 요구가 병원의 경영에 악순환을 보탤까 전전긍긍하며 스스로 입틀막 하는 중소병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안 서울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바로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마련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여정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각 정당에 이상과 같은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향후 각 시도지역본부 등이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 예정이다. 더불어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도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다가오는 5월12일(월) 국제 간호사의 날 현장증언대회와 7월2일(수) 산별총파업 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 7월8일(화)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교섭 결렬시 7월24일(목)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