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들은 주로 어디에서 치료받을까? 또 어디에서 치료받으려고 하나?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가 1조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는데, 2023년에는 의과 1조656억원, 한의과가 1조4888억원으로 격차가 4196억원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 前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이하 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이어, 현 임현택 집행부에서도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치료 선택 가입 특약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은 최근 전문지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는 비급여라는 게 없다. 한방은 추나요법 등이 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지만 오히려 의과는 도수치료, 증식 주사, 체외충격파 이런 게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비급여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수가(가격)가 매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는 2만5000원, 주사 증식 주사는 하나에 5000~1만원으로 책정됐다. 의과 자보수가는 산재보험에 있거나, 없다면 분심에서 정하는 수가로 준용이 되게 돼 있다. 산재보험에선 비급여 수가도 정해져 있으니 이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관련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물리치료 정도 밖에 치료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연 위원장은 “반면 한방은 추나요법에 약침, 첩으로 치료하면서 치료 금액 자체가 높아져 있으니까 치료비에 따라서 합의금도 높아지는 것이다. 경증 환자들이 단순추돌로 의과 보다 한방이 훨씬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보 한방치료에서는 비급여로 치료하고, 의과치료에서는 산재보험의 제재를 받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진료비 증가세와 관련 이태연 위원장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 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 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임기의 성과로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를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축소하는 고시를 이끌어 냈으며, 교통사고로 입원 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시행되면서 한의원 호화 1인 병실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밝히고 “이번 임기에서도 진료왜곡 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보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아라고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