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 27일 보험 및 학술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정승욱)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구의사회로부터 건의된 안건 총 10개가 전부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내용은 △의료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추진 △비급여 공개 보고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하향 조정 및 혼합진료 금지 철회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분야 분리 검토 및 한방보험 선택 가입권 부여를 위한 정책적 검토 △DUR상 출입국자 정보 즉각 반영 및 DUR에 약품이 겹칠 경우 처방 의원명과 조제 약국명 병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 삭감 기준, 심사위원 실명 등 공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대상 선정 시 구체적 항목과 내용 공개 △심평원 진료비 심사분 이의신청 기간 연장 및 상병코드 누락으로 인한 약제비 삭감 이의신청 기간 6개월로 연장 △국민과 의학계 중심으로 실손보험 간소화 재논의 △대한의사협회 내 고령화시대 대비 정책부서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문진료 시 의사 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수가 정상화 △구의사회 연수 교육을 필수 평점 이수 가능하도록 개선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분야를 분리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지난 2022년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분야가 의과를 역전하기 시작했다. 전체 매출 중 50% 이상이 한방 분야”라며 “자동차보험에서부터라도 한방 분야를 특약으로 제시해서 가입자들의 한방 치료 선택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에서 준비 중이다. 최종 목표는 건강보험 내에서도 한방 분야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지정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라는 주체 자체가 보험회사 측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안,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진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 전송대행기관을 의학정보원 등 의료계 측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의료정보가 보험계를 거치는 방안을 끝까지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각구의사회 연수교육 필수평점 건의안에 대해서는 송정수 학술부회장이 “매년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협에서는 너무 많은 기관의 연수교육을 필수평점으로 인정하게 되면 교육의 질 관리에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입장이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지게 될 예정인만큼 새 임원진에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10개의 안건 중 9건은 참석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나, 10번째 안건 ‘각구의사회 연수교육 필수평점 인정’은 표결에 부쳐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