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대화” 의견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 26일 새 의협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 당선인은 의료계 투쟁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항의하고자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장을 찾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간 바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파면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500~1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경찰 소환조사 당시에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들에게 면허정지 등 불이익이 돌아갈 시 14만 의사 총파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 의협도 새로운 진용을 갖춰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의미”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의사 총파업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설득, 대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번주 안에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적으며, ‘유연한 처분’에 대해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전공의들이 나올 것이라고 단언했던 지난주 브리핑에서와는 다소 다른 태도다.
박 차관은 “이번주에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는 20여명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장 이번주부터 면허정지 통지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연한 처분’의 정의에 대해서 당과 협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