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운동, 비대위 결정한 바 없어···총선서 심판할 것”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경 5차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송달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강제노동 개입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장 내주 시작되는 처분 송달을 당장 저지할 길은 없어진 상황이다.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는 약 1만1935명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2.7%에 달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전공의 여러분은 3월 안으로 돌아와달라. 조기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분에 있어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선도적으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다툴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명령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3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2년 이상의 의사 수급 공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면허정지를 하겠다고 한다. 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마지막 다리로 불태우는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비대위 간부의 ‘정권퇴진운동’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비대위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14만 의사들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회장은 “비대위에서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며 “다만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자는 데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에 대한)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리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 인터뷰 내용을 갖고 ‘왜 이런 취지로 말했냐’고 묻는 방식의 조사 내용도 많다.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라며 “직접 증거가 있었다면 수사가 조기 종결됐을 것이다. 조사가 6, 7차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 듯”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늘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의료계의 정당한 저항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자리에 나서달라. 국민 여러분께도 의료계의 말을 경청해주시길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