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행위별수가로 보상 어려운 대기시간 등 공공정책수가로 보상”
정부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치기반 지불제도란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자의 최종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건보 재정 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 △기술검증형 혁신계정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각각의 계정에 7000억원, 5000억원,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통해서는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모형을 신규 개발한다.
기술검증형 혁신 계정은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보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는 기전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수가형 혁신 계정은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쓰인다.
정부는 아울러 일차의료기관 대상으로 ‘성과지형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팀이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환자 건강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강 성과는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 입원율을 기반으로 점검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소아중증분야를 비롯한 수술, 응급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또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등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될 예정이다.
저출생으로 인해 인프라 붕괴가 우려되는 분만, 소아 분야에 대해 정부는 올 1월부터 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해오고 있다.
분만 분야에는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소아 가산수가 적용 연령(현재 6세 미만) 상향, 고위험 산모 및 태아 치료 수가 인상도 추진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의료행위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대기 시간, 지역 격차 등 행위별수가로 보상하기 어려운 영역을 새롭게 보상하고자 한다”라며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