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있다. 이달 말 정기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박 의장은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의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다. 기존 집행부와는 차별화를 둔 비대위의 투쟁 방식과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가치가 크다는 게 박 의장의 생각이다.

아래는 박 의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은?

새롭게 올라온 안건이 3가지이다. 첫째가 의협 회장 간선제 안건이다. 지난번이 직선제를 시행한 세번째 선거였다. 직선제의 문제점으로는 회원 참여율 저조가 있다.  14만 회원이 있는데 기껏해야 5만명 정도가 투표권 가지고 있고 참여 인원은 2만여명이다. 약 6000명의 지지만 받으면 당선된다. 회장에 당선돼도 정당성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탄핵도 쉽게 거론된다. 직선제와 간선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지금쯤은 간선제가 한번쯤 논의될 때이다. 간선제가 되면 대의원 수 증원도 필요하다. 증원 문제는 정총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는 신축회관의 대관 서비스를 활성화이다. 지하 1층 강당을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에게 개방해 세미나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식장으로도 쓰여지면 좋겠다. 저가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마지막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적인 교육 폐지이다.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교육이 늘어났다. 코로나 기간에는 변이가 생길 때마다 교육이 생겼다. 그런 류의 교육은 시간이 얼마 안돼서 부담이 안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받는 필수 내지 기본교육들이 어떤 것은 3시간이나 된다. 2년마다 폐렴, 독감 등 교육을 나눠 받는 것이 부담이 크다. 그래서 통합하자는 안건이다.

◆지난 임총에서 방청 회원의 소란 문제가 있었다. 예방대책이 있는가?

운영위에서 논의가 있었다.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 대응할 것이다. 토론문화에 성숙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 의견이 중요하면 남의 의견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은 질책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과 정관 하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정총에선 같은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처리하고 퇴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운영위 규정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윤리위에 회부도 논의됐다.

◆복지부가 정총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 안건 상정 계획은?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방법은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에서 올리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어제도 시도지부 2곳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부산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라는 안건이, 광주에서는 무분별한 공공의대 증설과 의대정원 확대 반대 안건이 올라왔다. 전부 반대 목소리다.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

이 문제는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 의정협에서 충분히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강요는 기본권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지난해 4월 기자단 인터뷰에서 현 집행부 회무를 신뢰한다 답했다. 지금도 평가가 동일한가?

이필수 회장이 후보 시절에는 투쟁보다는 대화와 소통으로 회무를 이끌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회원들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선택 받았다. 지난해까진 큰 문제가 없었다. 면허박탈법의 경우 이전 집행부에서 문제가 된게 국회 법사위에 계속 계류돼 있었다. 잘 막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잘못을 떠나 올해에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법사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 회부돼 버렸다. 현 집행부의 '대화와 소통'이 효과가 없었던것 같다. 잘한 점도 있지만 지금와서 이렇게 된 상황에선 이 회장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운영위가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이다.

◆비대위 체제이지만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비대위 평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잘하고 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또 현 집행부에선 없었던 16개 시도의사회의 민주당사 앞 집회와 같은 격한 투쟁이 있었다. 집행부와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소통도 원활하다. 

◆비대위 출범 당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한 일은?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라서 협조를 안해줄 수 없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 역대 비대위들은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의장으로서 운영위와 집행부에게 예비비 4억원을 비대위에 넘기도록 했다. 감사는 나중에 비대위가 받을 것이다.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악법이 저지될 때까지 비대위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비대위 투쟁방식이 구태의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위 무용론에 대한 입장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비대위 투쟁이 한계는 있다고 본다. 파업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비판이 큰 것 같다. 대의원회는 비대위가 구성된 것 자체에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대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당초 비대위 활동기간을 오는 23일 정총까지로 정하고, 연장 여부는 논의키로 했다. 개인 의견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이제는 그만하고 집행부에 넘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악법 저지가 해결이 안됐으니 존속시키라는 의견도 있다. 악법 저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관련 논의는 정기총회에서 이어질 것이다. 의장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파업에 대한 대의원 운영위 견해는?

운영위에서는 파업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적은 없다. 그러나 투쟁에 관한 방법론을 얘기하다보니 파업 얘기가 오고 간 적은 있다. 저는 두 악법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가장 강력한 투쟁인 파업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문제는 투쟁 대상이다. 상대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현 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필요하다.

◆회원들의 총파업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참여율을 높일 대책은?

총파업 결정은 비대위와 집행부가 한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회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파업이 결정되면 13개 직역이 함께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할 말은?

의장이 되면서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중시했다. 지역 지부 중에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부에 대한 화합을 이뤄내지 못했다. 남은 1년 임기 동안 좋은 신호가 있다면 계속해서 화합을 도모할 생각이다.

미래 의협 집행부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회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회무 뿐만이 아니라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 이제까지 의사에게 유리한 법안이 나온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집행부가 악법을 막는데 많은 힘을 쓴다. 회원들의 정치 참여는 의협의 위상을 올릴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의료법을 입안할 때 반드시 의협과 상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단체 답게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대의원회가 회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1년에 한번 하는 정총과 분과회의로는 부족하다. 4개 분과위를 상시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인터넷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상시 회의가 가능하다면 의사결정 가속화로 집행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