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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공분···의협 자체 조사권 및 처벌권 확대해야"
"대리수술 공분···의협 자체 조사권 및 처벌권 확대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1.08.0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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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인터뷰
개원 지원 특공대 및 폐기물 관리회사 정상화 준비작업 진행중

"대리수술은 전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지탄하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대리수술 금지·처벌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별개입니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리수술 금지·처벌과 관련해 "의협의 자체 조사권 및 회원 처벌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면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될 경우 일어나게 될 부작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여권이 대리수술 근절 방안의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무책임한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의 왜곡된 인식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게 됐고, 국민들까지 이에 동조하게 된 것이 그간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설치 비용 문제나 자료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보호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을 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원격의료는 원격 통신·진료장비 구매·관리 비용 발생은 물론, 의료인과 환자 간에 인간적 소통과 공감이 줄어들어 환자로부터 진솔한 병력 청취가 어려울 수 있다"며 "게다가 청진이나 촉진 없이 화면으로만 보고 진단해 오진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자 진료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김 회장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근거 수립과 함께 회원들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1문 1답.

Q. 회장 선거는 같은 내과의인 강대식 전 회장과 2파전으로 치러졌다. 부담이 컸을텐데, 회장으로 당선된 원동력은. 

“전임자인 강대식 회장은 훌륭한 인품과 뜨거운 열정으로 지난 3년 임기를 훌륭히 수행했다. 그러나 전임 의협 집행부의 업무에 치우쳐 의사회 회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비판이 나온 것 또한 사실이다. '성실한 부산시의사회 회무 수행, 상처 입은 회원 간의 화합, 막무가내 식의 투쟁 일변에서 탈피해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호소했고, 회원들이 이에 호응해 준 덕분에 회장직을 맡게 됐다 생각한다.” 

Q. 임기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회무 추진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은.

“지난 3개월은 회무 연속성을 위한 업무 파악에 중점을 뒀다. 회원들의 시각으로 회무를 파악하고 평가해 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임 집행부가 이어온 회무들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회무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회원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회무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Q. 당선 소감으로 ‘회원을 위한,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홈페이지와 앱 개선을 통해 회원들과 상호 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비 중이다. 회원들의 need가 무엇인지 파악해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젊은 회원들을 지원할 (가칭)‘개원 지원 특공대’를 신설해 지원하고, 회원 권익사업으로 시작된 '폐기물 관리회사 정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 부산시 4개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코로나 TF를 구성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다른 의료단체와 협조도 강화해 나가겠다.”

Q. 2016년 의료폐기물 관리회사를 설립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사업 진행 과정과 실패 요인은 무엇인지. 

“실패한 것으로 규정짓는 것은 성급하다. 의사회 운반업체인 ‘BMA 클린’은 기존 폐기물 운반업체들과 소각장의 노골적인 담합은 물론, 업무 방해 속에 설립됐고,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오늘까지 왔다. BMA 클린의 존재로 부산시내 의료폐기물 비용 동결, 운반업체들의 서비스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물론 기존 업체의 담합히나 소각장의 '갑질'로 고객 유치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회장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영업으로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고, 소각장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흑자 경영'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 임기 3년 안에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보이겠다.”

Q. 이필수 의협회장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며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과 대외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 의사회원들의 총의라 생각한다. 이필수 회장이 그 총의를 받들어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에 애쓰고 있는 모습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여기서 전임 집행부가 ‘강경투쟁’을 하며 무엇을 얻었는지 냉정히 평가할 필요도 있다. 코로나 시국에 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모습에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다. 의대생과 전공의까지 뛰쳐나오게 했던 파업에서 과연 충분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회원들의 희생을 담보해 투쟁할 때는 그에 맞는 적극적인 협상으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전 집행부는 협상 능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감히 평가한다. 현 이필수 집행부가 강조하는 대관 협상 능력 배가는 당연하고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기대와 애정으로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 

Q. 의협 정관에 따르면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지부로, 협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기존의 중앙 의협 집행부의 명을 이행하는 시도의사회라는 개념은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야말로 ‘회원이 주인’이라는 기본을 망각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의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라 생각한다. 물론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협의 지시 사항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의협 집행부에서도 시도의사회의 건강한 비판과 의견 제시를 내부 토론을 거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완성하는 회무가 더 바람직하다. 중앙 집행부가 좀 더 넒은 시야를 갖추도록 시도의사회가 조언, 고민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Q. 의협회장 결선투표제는 2012년 간선제로 바뀌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당시 노환규 후보의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직선제로 바뀌면서 사장됐다가 올해 다시 도입됐다. 일각에서 직선제와 결선투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결선 투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결선 투표의 도입은 ‘낮은 투표율’에 의한 대표성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재처럼 투표권에 대한 제한으로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계속 존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직선제 도입 취지에 맞게 높은 투표율을 만들어 민의를 모으기 위해서는 투표권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Q. 의협 41대 집행부는 ‘책임부회장’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홍보공보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의 역할과 포부는.  

“홍보-공보 부회장은 이름 그대로 국민과 의사 회원들에게 의협의 사업 내용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대변인, 홍보이사, 공보이사와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며,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겠다. 특히 지난 집행부에서 너무 강한 정치적 이미지로 인해 대국민 신뢰를 잃은 것을 하루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의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과 국민에게 전달해 의협이 진정한 전문가 단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Q.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도의사회와의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의협과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지. 

“두 위원회 모두 회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다. 자율정화위원회는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례를 모아 중앙에서 사안을 공정히 처리함으로써 의사 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대국민 신뢰를 높여가고자 한다.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자율징계권 회수'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회원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비중에 따라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시도의사회에서 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부분은 의협에서 대관업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라도, 시도의사회 임원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다.“ 

Q.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관련, 최근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정부와의 협상은 '의협'이 맡고 시도의사회에선 만약을 대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들었다. 비급여 보고의무화에 대한 입장과 투쟁 준비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보장’에 일치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준비하는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비급여 진료 보고 정책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앞으로 나오는 시행령의 방향에 따라 긴밀히 협조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사회는 회원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 회원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단합이 되고, 모두의 힘을 합쳐야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회의 모든 임원진들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모든 회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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