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가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는 갈등설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총리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난해 9월부터 의정협의가 잘 진행중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잘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의정협의체 회의가 현재까지 7번 이뤄졌다. 어려운 문제가 아직 잘 안풀리고 있지만, 활발하게 대화하면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에 열린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 말미에 다음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간에 실갱이가 오가면서 결국 다음 번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의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음 번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그동안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던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 대해선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복지부와 의협 모두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사실상 갈등설을 부인했지만 이날 정 총리가 "잘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양측간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병원의 병상은 전체 병상의 8.9%이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준비해야할 것은 공공성 강화이며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 총리에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직접 챙겨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이날 의대생에게 국가고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원칙 없는 국가시험의 운영’, ‘특정 직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등의 지적을 한 데 대해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정부입장에서는 당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중이었고,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700여명의 의료인력이 현장으로부터 1년간 떠나있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