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정협의체 회의 의대증원 언급에 파행, 총리는 의정 '갈등' 인정
복지부 관계자 “거리두기 유지로 인한 것, 갑작스런 취소 아냐”
의료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던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회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증원 논의를 두고 불거졌던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기존에 배포했던 주간일정 보도자료를 수정해 배포하면서 기존에 9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6개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6개 직종의 미래인력수요와 공급량을 산출하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중간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된 한의사, 치과의사와 달리 의사의 경우 오는 2035년에 최대 약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연구자료를 근거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가 보정심 일정을 취소하면서 최근 의대 증원 논의를 둘러싸고 불거진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본지에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하며 이번 심의위원회를 예정했으나, 지난 토요일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회의를 연장하게 됐다”며 “거리두기 발표 이후 토요일에 바로 연기 통보를 했으며 갑작스런 취소는 아니며, 향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일정을 다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의사 인력 확충방안 논의와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정됐던 보정심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에 열린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은채 회의를 종료했다. 회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특히 복지부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으면서 갈등설이 불거졌다.
실제로 이날 회의 말미에 정부측이 의대 증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측간에 실갱이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정협의체가 잘 진행되고 있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잘 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양측간 갈등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