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온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협의체 회의가 최근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최근에 열린 7차 회의가 평소와 달리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자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 파행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제7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선 별다른 잡음 없이 회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에 다음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의료계 간에 의견 차이로 실갱이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다음 회의를 설 연휴 이후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복지부는 연휴 이전에 회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의정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차기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그동안 회의 개최 후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던 복지부가 이번엔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양측이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다투다 회의가 중단됐다며 의정협의체 파행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정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식 의협 부회장은 관련 질의에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의협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의대 증원은) 그날 회의 안건이 아니어서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의정협의체에서 다루는 안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보니 의대증원과 관련해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회의 말미에 잠시 언급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코로나 종식 이후에 논의하기로 약속한 의대 증원 문제를 자꾸 서두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회의를 서두르는 것 같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말했다. 복지부는 오히려 의협이 '(의대증원 관련 논의를 안하겠다는) 답을 정해 놓은 것처럼 행동한다’며 의협측에 유감을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군불을 때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료계의 의심은 한층 깊어지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6개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6개 직종의 미래 인력수요와 공급량을 산출하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의 중간결과를 소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6개 보건의료인력 직종 가운데 의사만 유일하게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연구에서 의사는 진료 일수에 따라 2025년엔 약 900~2300명 정도가, 오는 2035년엔 최대 약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자료를 근거로 오는 9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를 개최하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