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각 임박…복지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 높아져
청와대 개각 임박…복지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 높아져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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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김수현·김용익 양자대결 구도에서 ‘오리무중’…의료계는 보건전문가 희망

청와대 개각이 임박했지만 개각 폭이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청와대 개각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에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히 의료계의 관심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두 자릿수로 전망됐던 개각 폭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지자 “지금까지의 개각 관련 언론 보도의 80~90%는 사실무근이며 (제 느낌상)연말에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청와대가 아직 개각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교체의 불씨는 남아 있다.

복지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2파전이 예상된다. ‘복지전문가’로 분류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의료전문가’인 김용익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김수현 전 실장(1962년생, 서울대 도시공학과 졸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 요직을 맡았고, 서울시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아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2기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 내 실세 중의 실세로 꼽혔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 중에 유일한 의사 출신인 김용익 이사장(1952년생,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의 추격도 만만찮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인사로,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갈등의 도화선이 된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인물이다.

이 중 의료계는 김용익 이사장의 임명을 내심 바라는 모습. 김 이사장이 비록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의료계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복지전문가’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적정부담-적정급여와 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도 김 이사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김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자 지난 8일 “보건의료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협은 “현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결여돼 ‘문재인 케어’를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적용한 인물로 진작에 경질됐어야 했다”며 “보건의료를 잘 아는 인물이 보건복지부 수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선 김 이사장의 과거 이력을 둘러싸고 반대 여론도 일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의협이 적정수가를 외면하고 문 케어 완성과 사회주의 의료를 주장하며 중소병원을 억압해 온 김 이사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우회적으로 지지한 것은 회원들에 대한 기만으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 갑론을박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 이사장의 복지부 장관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관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내심 김수현 전 실장의 입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의 이력이 복지부 장관을 맡기에 충분하고 ‘문 케어’가 정부 뜻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현 정부가 내세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뚝심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실장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김 이사장은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반대론자’로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김 이사장이 현 정부 첫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가 탈세,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세간에 나돌며 논란이 됐던 점도 정부 입장에선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로 부담스러운 측면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이러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적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이사장의 임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출신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에 깊숙이 관여하며 다져진 경험과 조직 장악력,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의원 등의 경력을 미루어볼 때 김 이사장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 관계자 A씨는 “당초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김수현 유력’ 속 ‘김용익 추격’이 대세인 듯했지만 청와대 개각 폭이 줄면서 ‘박능후 현 장관 유임설’에 무게가 실려 오리무중이 됐다. 결국 최종 결과는 청와대 인선 발표가 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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