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오후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대표적 규제철폐 법안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의료비 상승, 공공의료의 약화, 의료 과잉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관련 부처 회의에서 복지부는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영리를 강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발법은 포괄적인 법으로 모든 부처가 다 참여할 수 있겠지만 보건복지에 관한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당연히 복지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환자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영리화 가능성이 큰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직역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에 수차례 문제해결을 요구했지만 마무리하겠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한의계와 의료계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며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두 집단이 국민 건강을 확보한다는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면 해결책 못 찾을 이유도 없다고 본다. 상호 간 윈윈할 수 있도록 협의체도 빨리 구성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오전부터 지적돼 온 논문표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01년 학술지 ‘건강보험동향’에 실은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와 2002년 4월 학술지 ‘사회복지연구’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는 학술대회에 낸 논문이고 하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료다. 모든 학회에서 권장하며 이는 학계에서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학술대회 발표가 논문 기초로 했다는 걸 밝혀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저작권 개념이 커진 2010년 이후에 이를 밝히기 시작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관행상 표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연구를 다시 쓰는 건 중복게재라고 칭하지 남의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