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점진적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는 건전한 시장경제, 튼실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자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추진과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비급여 점진적 축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출산 극복 위한 양육환경 조성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은퇴 후에는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치매예방, 진단, 돌봄 전 과정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 지역사회,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