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의 인사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위장전입, 세금체납, 논문표절 등 여야의 날선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 검증에 나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를 '공직배제 3관왕'이라고 지적하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 체납, 논문표절, 자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의혹 등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 받아 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캠프의 자문 조직인 심천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은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낙마한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김수현 사회수석도 이 조직 출신으로, 박 후보자는 네 번째"라며 "김수현 수석의 강력 추천이 박 후보자가 지명된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심천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다. 셀 수 없이 많은 자문그룹이 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의 추천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평생을 복지 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장관직을 능히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가 복지분야 전문가지만 보건분야 문외한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능력에 의문이 많다"며 "청와대에 순응하는 제2의 문형표 장관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발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절대 문외환이 아니다. 버클리대학에서 유학할 당시 보건대학원과 사회복지대학원이 공유하는 수업이 30% 정도 차지했다"고 해명하고 "책임  장관제는 특정 장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1988년 당시 박 후보자 부부는 실제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했지만 결혼 주례자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물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 체납, 논문 표절 등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직 배제 사유에 모두 포함된다. 공직배제 3관왕"이라며 "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부정투표로 인해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민주 시민으로서 공적 책임 완전이 버린 것이며 국무위원이 된다면 권력 농단 이뤄질 가능성 높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어렸고 은사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 사적 농단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특혜를 받아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6년 12월에 보사연에 입사했는데 89년 3월부터 91년 6월까지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이듬에 92년 8월 미국에 유학 가는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보사연 근무 당시 상황은 지금 시대와는 너무 다르다"며 "당시 복지 전공자가 없어서 보사연에서 권유해서 나갔다. 위에 직급인 책임연구원이나 실장급 모두 학사학위였는데, 가능한 석사 학위를 받도록 권장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특혜일 순 있지만 사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 소유인 양평군 양서면 소재 건물 및 밭에 대해 위장전입과 건축법,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경작을 이유로 건물을 구입한 후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인 작업실로 활용했고, 무단 증축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좁은 땅이지만 마당 앞밭을 구입해 경작하지 않고 일부를 마당으로 사용한 것, 미리 허가 받지 않고 증축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건물을 짓고 땅을 산 것은 투기와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는 전업 작가다. 전업 작가로서의 자신만의 작업장을 갖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래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 불법 증축된 부분은 다 원래대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박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명이 늦어져 오래 기다린 만큼 실망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 중 박 후보자는 부동산, 논문, 위장전입, 탈세의혹 등 4개나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회의적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답변 태도도 바꿔야 한다. 작업실은커녕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들도 많다”면서 “그 때와 지금의 판단 잣대가 달라서 억울한 면 있겠지만, 그런 식이면 안 억울한 국민 없다.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에 열을 올린 반면, 야다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전문성과 장관으로서의 리더십 검증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김상희 의원, 오제세 의원 등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방안에 대해 물었다.

기동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복지부 장관으로 실제 비중있는 정치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복지부가 기재부 등 예산 관련 부처에 맥을 못 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동안 학자로 살아왔는데 예산 관련 협의에 대한 자질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복지부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처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면 기재부도 따라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상희 의원은 “그동안 교수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실질적인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다”며 “보건복지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또 각 직역, 집단 간 갈등도 많다. 이를 해결할 문제파악 능력, 조정 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에서 수년간 다양하게 활동했다. 실질적으로 조율의 역할도 했고, 사회 각 파트의 이익 갈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공약 준비 과정에서도 재정 부분 가장 고심했다”면서 “꼭 기재부를 통해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깊이 고민해서 주도적으로 예산 확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