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출범시킨 박명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투쟁 목표인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간호법 완전 폐기와 의사면허박탈법 개정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박명하 위원장을 의사신문이 22일 인터뷰했다.

박 위원장은 당초 불가능해 보였던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 낸 비대위 투쟁의 공로를 회원에게로 돌렸다. 또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 직역의 화합된 미래를 강조했다. 아직 남아 있는 비대위 임무는 그동안의 투쟁과 같이 이어나가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비대위 활동 성적을 평가해주십시오.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두가지 법안 중 소위 면허박탈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이뤄내지 못한 점에 회원들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할 것 같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비대위원들의 열정적인 신문·방송을 통한 여론전, 정치권을 향한 정당한 논리 전개로 상황을 역전시킨 것입니다. 한번 제정되면 돌이키기 힘든 간호법 제정을 막은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정 의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단체 행동을 경고했고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위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료계에 생긴 갈등의 골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간협의 대응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컸던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응원하기 위해 국민 여론 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협은 단체행동으로써 PA간호사 등의 준법 투쟁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큰 혼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리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당시 정리된 내용을 즉각 산하 단체와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장례전문가라고 비하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채찍을 들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원팀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직역 간의 갈등을 간협이 유발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법안 추진으로 소수 직역들에게도 상처를 줬습니다.

앞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모든 의료 직역이 다시 하나가 되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의료법 내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타 직역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합니다. 간협도 함께 합심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봉착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대위원장에 출마할 때부터 투쟁 성공을 위해서는 '기득권 강자인 의사 대 약자인 간호사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레임 탈피를 위해 약소 직역들이 포함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종 법안 폐기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연대가 구성된 후에 비대위가 출범했기에 비대위에 대한 연대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쟁 방법과 방향성을 연대와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갔습니다. 덕분에 단일대오로 분란없이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비대위원장의 모든 행동을 의협 회장 선거와 연계하여 정치적으로 오해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순수한 투쟁을 이끄는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이 언급되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의료 악법들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부터는 비대위에 대한 공격들이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심적, 체력적으로 피로가 극심했습니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투쟁 방식을 소개해주십시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간협의 과장되고 거짓된 주장을 일간지 신문 광고와 유튜브 쇼츠 동영상 제작으로 분쇄한 것을 비대위 대국민 홍보전의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투쟁 중간에 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확신하고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기존의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되어야한다는 프레임에서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야욕을 드러냈을때 그점을 집요하게 부각시켜 홍보한 것도 전환점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16개 시·도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집회와 지역 언론을 활용한 투쟁 방법은 효과적이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역시도 회장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투쟁에 적극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간호법이 아직 완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대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론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을 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비대위는 국민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설득할 것입니다. 재의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 뿐만 아니라 반대 표결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개정이라는 목표가 남아있습니다. 비대위 전략은 무엇입니까? 

악법 저지 투쟁을 하는 과정에 여러 현안들이 의료계에 다가왔습니다. 현 의협 집행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법, 의대정원 확대문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 협상 등 의료 현안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합니다. 비대위는 기존 임무대로 면허박탈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도 문제가 많은 과잉입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대위도 중대범죄, 성범죄에 국한된 의료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법 형평성이란 점에서 무리한 점이 많기에 제대로 노력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나 의료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의사들의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의 확립에 있다고 봅니다. 법안 개정까지 종래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실 말씀은? 

법안 폐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비대위 활동에 전념하고자 4일간 단식투쟁과 65일간 국회 앞 천막과 의협회관까지 이어지는 철야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끈질긴 추진력과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주겠다던 회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순수한 열정을 믿고 따라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모두 회원들의 공로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