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의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이하 의정협)가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30일 진행됐다. 이날 의정협은 필수의료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 문제를 2시간여에 걸쳐 집중 논의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모두 발언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다”라며 “고령화 문제로 생기는 의료시스템과 저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료 시스템은 점점 늘어가는 노령 인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저출산에 따른 문제는 줄어드는 소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문제도 여러 가지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소아 인구로 인해 소청과 전공의 감소와 개원의원의 감소로 인한 중증·경증 질환 모두에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미국에서 흉부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최고라고 한다”라며 “이를 참고로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오늘 정부는 지난 제4차 의정협 때 제안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의료인력 충원에 관한 대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열린 제4차 의정협에서 양측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를 세우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수도권 병상 관리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협은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는 2025년이 되면 인구 20%가 되어 이를 대비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는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나 건강상 위험에 처했을 때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8년에서 2022년 의대 정원을 1700명 이상 확대했고,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추계위원회를 통해 유연하게 정원을 조절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촉 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다음달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전문직 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신뢰를 다져가는 과정인 것 같다. 의료계 현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필수의료에 관해 논의했던 내용이 구체성을 띄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논의에 대한 기본 스케치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회의는 4월 6일 목요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