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가 9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의협 측 관계자로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나왔다. 정부 측 인사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두 가지 안건을 제안드리고자 한다”라며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되돌아보고,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며,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고,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1차,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의협과 정부 간 신뢰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다”라며 “지난 코로나19 시기도 정부와 잘 협의하게 무사히 코로나를 극복한 사례라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것이고, 의협은 의협 나름대로 정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할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라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 토의해서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에서 협의체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중증 긴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특수분야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제2차 회의는 양측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고, 비대면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는 복지부 측에서 의협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가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말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부의가 결정됨에 따라 우 소장은 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의협에 도움을 주려고 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에는 감사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인 거고,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협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차전경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전반적으로 2020년 의정협의체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됐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점, 의정협의가 이슈화 돼버리며 진지한 논의가 곤란했던 점,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필요성, 목적, 방향성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을 했어야 했는데 종합적인 정책이 미흡한 반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여러 안건들에 대해 의협에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제안을 했고, 복지부 측도 의료전달체계나 필수의료 인력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내놓았다”라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협이 1차 의료기관, 재진 중심, 그리고 전담의료기관은 허용하지 않는 원칙의 제안을 했는데, 우리 측에서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