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제한 '보여주기식 행정' 지적···의협 등 거리두기 강화 요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 2.5단계로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칫 ‘풍선효과’를 통해 지방에서의 확진자 폭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제기됐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식당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현행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보여 주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고, 환자 수가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현재로선 3단계로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8일부터 앞으로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은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도권만 단계를 강화하고 지방은 그대로 둔다면)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해 여가를 즐기면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하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1.5단계는 사실상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어차피 그 시간에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아 감염 우려도 적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스스로 정한 단계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강화하는 조치도 이미 늦었고 3단계로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5단계로 강화를 통한 효과를 본다고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또다시 적절한 단계 강화시기를 놓쳐 확진자 폭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약 2주 정도 3단계로 강화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해서 급격한 확산세를 줄이고, 그 이후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며 확진자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주 교수는 연일 확진자 폭증으로 의료진들도 더 이상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정한 거리두기 단계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의 미온적인 현행 방역 조치에 대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밟지 않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많은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 등이) 현재 모든 중환자들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환자 수를 줄이자고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자동차의 100미터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그대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는 ‘브레이크’를 빨리 밟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일 폭증하는 환자들을 감당할) 의사와 간호사도 빵 찍어내듯 찍어낼 수 없다”며 “(현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대한 배려나 찬사도 온데간데없고 마치 의사와 간호사들을 닥치는 대로 동원해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대한감염학회나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들도 최근 성명서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전문가 및 전문가 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