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합의 위반"
의협 "국회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합의 위반"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0.11.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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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
통과가 희망이란 장관 발언 부적절···의협 "9·4 합의 존중·이행 촉구"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 했다. (좌측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대한의사협회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서명' 했다. (좌측부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끼워넣고 이를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반영하려 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된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공공의대) 예산 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4일 의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당시 민주당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정협의체에서 국회 내의 협의체 논의의 결과를 존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함께 명시했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1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절차적으로도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이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공의대는 코로나 안정 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의정합의했던 정부와 여당이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 예산을 선반영하겠다'며 통과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정협의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의정합의는 의료계 뿐 아니라 의료의 질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 모두와의 약속인데 파기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 혈세 단 1원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결정이 불러올 대참사는 모두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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