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공공의대 예산, 부대의견 달아 통과시키는 게 희망사항”
박능후 “공공의대 예산, 부대의견 달아 통과시키는 게 희망사항”
  • 권민지 기자
  • 승인 2020.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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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공공의대 관련 예산 놓고 재공방··· 장관에 정부 입장 묻자 답변
의정합의서 의협과 논의키로 했는데 與 "조건 달아 편성하면 문제없어" 주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관게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아래)이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삭감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9월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의-정 합의문을 작성한 당사자인 박 장관이 예산소위에서도 이미 삭감하기로 합의해 의결까지 한 예산안에 대해 통과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복지위원장, 복지부 장관에 정부측 입장 요구

박능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삭감된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예산 2억3000만원은 애초 의료 취약지역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편성됐던 이른바 ‘공공의대 예산’이다.

앞서 복지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소위를 거치며 삭감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급기야 전체회의가 파행에 이르렀다.

1주일 만에 개최된 이날 전체회의도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간에 논쟁이 이어졌다. 논쟁이 마무리될 기미가 안 보이자 김민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에게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말해달라”며 정부측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 염려와 같이 의정협의를 존중해야한다는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정협의체에서 의결되고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했다. 

◆ 野 "의정합의 위반" VS 與 "의정합의와 무관" 

이날 여야는 공공의대 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의-정 합의를 근거로 반대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번 의대증원 문제 때문에 의협과 정부 간의 엄청난 소모전이 있었고 다행스럽게 의협과 정부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수면 하에 잠재돼있다”며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합의했는데 정부가 느닷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4 합의문 1항을 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건 의협을 속이는 꼴이다. 예산소위에서 논의한대로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정이 협의를 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저는 의정 협의가 잘 돼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정 협의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할 것을 수정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울산 과기대의 경우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법안을 (이후에) 통과시킨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공의료예산 2억3000만원은 3년 전부터 형성된 예산 8억이 올해에도 존재하고 있고 부족분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걸 합의문 위반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합의문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간의 논쟁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결됐다. 여야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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