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12곳 명단 공개
복지부, 요양급여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12곳 명단 공개
  • 박승민 기자
  • 승인 2020.08.31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7곳, 한의원 4곳, 치과·약국 1곳씩···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A의원은 실제로 환자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기력회복 및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31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또다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적발해 그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오후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20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7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등이다.

이번 공표대상은 실제로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들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집행한다”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