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진료 재개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태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역 업무에 매진해야 할 일부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재개한 데 대해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일반진료 재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소는 일반진료 재개를 즉시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하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명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 방역 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제시한 목표 중 하나인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기준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8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 이태원 클럽발(發) 7차 감염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부천 쿠팡물류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최일선에서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일부 보건소들이 최근 방역과 무관한 일반진료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서대문구 등이, 지방에서는 전북 익산시와 강원 영월군, 충북 진천군, 경북 청도군 등의 다수의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를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의사신문 5월 27일 '집단감염 '팡팡' 터지는데···서울시내 일부 보건소 일반진료 재개 논란' 기사 참고>
이에 대해 의협은 "전국 250여개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보건소는 선별진료와 감염 확산 저지·예방을 위한 각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일반진료 및 각종 보건사업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일반진료 지양과 코로나19 총력 대응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잠시 감소했던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수일간 급증하고 있다"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건소가 다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선심성 일반진료를 재개하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건소는 즉시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지역 내의 감염확산에 대한 대비상황 점검과 대책 수립,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 마련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역보건계획 수립 역할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사업까지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각 지역 보건소들이 지자체장의 영향력 하에 각종 건강사업을 경쟁적으로 늘이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보니 오히려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제2의 코로나19 대비와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립 보건부' 설립이나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각 지역 보건소를 관리·감독하고 실질적인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의 올바른 기능수행을 통해 총력대응 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하며, 국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건소가 지역의 감염병 대응의 중심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