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7500→1500개로 단계별 감축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보건소가 예전처럼 환자 진료와 같은 일반업무를 재개하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방역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지자체는 보건소의 일반 업무를 금지시키고 방역업무에 매진하도록 했었는데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자 이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보건소 필수 업무를 재개해야 할지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업무 재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직후 방역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보건소가 여전히 감기환자 같은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업무 때문에 국가 방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이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현재 보건소들은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일반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확대해왔던 감염병 전담병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계별로 현재 7500여개 병상에서 1500개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방안 중 하나로, 일반진료와 코로나19 치료 간 균형과 환자 추이에 따른 탄력적 병상 운영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일부를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감염병 전담병원은 67개 병원, 7500여 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시·도 단위의 최소병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감축·조정해 일반병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병상 감축은 가동률이 저조한 기관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로 병상관리 및 재가동계획 등을 수립한 후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
1차 감축은 확진자가 없는 12개 병원 682개 병상을 대상으로 23일 지정을 해제한다. 이어 요양병원이나 산재병원과 같은 감염병에 지속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가동률이 5% 이하인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4월 중에 2차 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5월 초에는 대구·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관리·재가동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수도권 5개 시·도는 확진자 추세 등을 검토한 뒤 추가 감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4차례에 걸쳐 감축이 완료될 경우, 일일 확진자 50명 이하로 유지되는 추세 아래 감염병 병상 수는 전국적으로 1500~2300여 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더라도 임시 설치한 시설물은 유지하고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일일 확진환자 추이를 토대로 1단계 ‘50명 이하’, 2단계 ‘50명 이상 발생’, 3단계 ‘100명 이상 발생’, 4단계 ‘1000명 이상 발생’으로 구분해 적정 병상수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10일 내 ‘다음단계의 병상수’를 확보하도록 한다.
윤태호 반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을 계속 비워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담병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병원은 지역의 중추적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서 일반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탄력적인 병상 운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