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500원 더 낼 의향 있지만 필요 금액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를 위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OECD 국가들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의무가입재원 비중의 평균인 73.5%와 비슷한 수준을 희망하는 것.
이같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건보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부담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하지만 추가 부담과 관련해서는 평균 7533원 정도를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1만원 미만’으로 답했고, 아예 '추가로 낼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약 23%에 달했다. ‘1만 원 이상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약 21%에 그쳤다.
연구원은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소득수준에 맞게 공평하게 인상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과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 방법이나 인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 외에 다른 방법으로 건보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다른 예산 항목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를 꼽았다.
이밖에도 ‘건보료 소득 부과기준 확대 재원 조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 건강증진부담을 부과하는 방안’,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종합만족도는 76.2점으로 전년대비 4.3점 상승했다. 만족도 추세는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건보료 적정성은 71.6점으로 건보 보장성 73.1점, 건보 행정의 질 74.2점 대비 상대적 불만족 요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안전망으로서 건보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관심도 74.3점, 신뢰도 73.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에 관심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의료이용을 하는 집단의 경우에 낮게 조사됐다”며 “관심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이용을 경험하지 않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등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