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위주 종병 이상에선 효과···전체 보장률은 1.1%P 상승
'문재인 케어' 시행 1년 만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1.1%p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급여화에 따른 혜택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법정 본인부담률은 20.2%에서 19.6%로 0.6%p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1%에서 16.6%로 0.5%p 하락했다.
보장률 개선은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종병 이상에서 67.1%로 전년대비 2.7%p 상승했다. 나눠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8.7%로 3.6%p 상승했고 종합병원은 65.2%로 1.4%p 상승했다. 일반병원의 경우 48%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의 보장률은 70.2%로 전년대비 2.4%p 증가했다.
하지만 아픈 국민들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의원급에 대한 보장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의원급 보장률은 57.9%로 전년 60.3% 대비 2.4%p 하락했다. 공단이 지난해 건보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의원급에서의 비급여는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보권에 편입시키는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병·의원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문 케어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줄어들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전체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