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청와대-한의협간 정책거래 유착의혹' 감사원 진상조사 촉구
의협, '청와대-한의협간 정책거래 유착의혹' 감사원 진상조사 촉구
  • 홍미현 기자
  • 승인 2019.10.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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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의료계가 청와대와 한의사 협회 간의 ‘정책거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재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발언 녹취를 공개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사안에 한해서만 추진돼야 하는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협과 문재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것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기강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첩약 급여화를 하려면 국민 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고려나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데도 단순히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인만큼, 이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에 대해서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협회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의 뜻을 모아 국민의 건강이나 보건에 발생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원에 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며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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