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 의협 소속 위원 1명으로 줄여라"
"건정심 내 의협 소속 위원 1명으로 줄여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4.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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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의견서 복지부 전달
의료계 황당....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허무맹랑한 주장" 일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한국노총이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과 관련해 의협·제약바이오협회 소속 건정심 위원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건정심 불참 기조를 11개월 가량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협·바이오제약협회 소속 위원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위해 건정심 위원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공급자단체 내 의협 위원 2명인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공급자 내에 의협이 합리적 근거 없이 2인이 들어가 있는 것과 직역대표가 아닌 제약업계의 이익이 대변되는 1인(바이오제약협회)이 들어가 있는 점은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왼쪽부터)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이같은 주장에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사들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펴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의협은 전문가단체의 의견 표출 빈도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바른 건정심 구조 개편을 위해 의협은 물론 국회도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계가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급자단체 내 의협위원 2명은 매우 적은 숫자다. 오히려 의협 소속 위원은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차지하는 포션대로라면, 8명을 기준으로 최소한 과반 이상은 차지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도 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건정심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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