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재차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는 '심폐소생술(CPR)'이 시급하며, ‘총액할당제’나 마찬가지인 지불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정흥태)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를 드러냈다.
먼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일차의료는 심폐소생술(CPR)이 시급하다”면서 “원가이하 수가는 국민이 원하는 질 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제공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는 저수가 고효율의 한국의료제도를 버티는 한 축"이라며 "주차장, 영안실, 상강미대 등 의료 외 수입으로 버티는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료적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로 편입되는 순간 생존가능성이 제로가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재의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의료비 총액에 대한 공급자의 결정권한 자체가 배제된 ‘총액할당제’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결국 수가결정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소장은 “의료비 총액에 대한 결정권한 자체가 공급자는 철저히 배제된 채 가입자 위주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소관이며, 수가 협상 전에 이미 해당년도 의료비 지출총액을 결정 짖는 수가인상폭이 결정된다. 이후 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비 총액할당제와 총액을 유지하기 위한 삭감 시스템이 건강보험 제도 유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코끼리를 억지로 냉장고에 넣고 삐져나오는 부분은 잘라내는 방식으로 유지해온 것”이라며 “실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형별 공급자와 공단의 1:1 동수 구조의 수가협상,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벤딩폭 결정권 제거 등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 역시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은 "병원계와 구체적 논의 없이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해 아쉬움과 우려가 있다.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나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의료기관 손실과 희생 규제에 대한 불만과 압력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 운영에서 비급여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공급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 “정책 시행 방법이 재정 효율성이나 평가 위주, 규제 중심으로 치우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위원장은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결정구조 개편으로 ‘수가 역전’이라는 현재의 이해할 수 없는 수가 보상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형적인 수가 보상체계를 우선 정상화하고 이를 의료전달체계와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비용 구조 변경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 조정 등에 의한 전달체계 개편은 국민 불편이 발생해 의료이용자들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적정부담-적정수가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정부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큰 방향을 갖고 있다. 막연한 염려 보다 상호 적정 수가를 포함해 상호 간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보건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정 과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을 통해 의료계도 국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부사항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다. 중소병원 역할과 정립,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