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235명, '불통' 복지부에 "수당 원상복구하라"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235명, '불통' 복지부에 "수당 원상복구하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3.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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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일방적 삭감 조치에 강력 항의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해명과 사과, 수당의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어떤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210명,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의사 10명과 공동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 인력 수급을 위해 매월 1인 5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40만원으로 삭감 지급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나 관련 단체와의 논의나 사전 통보조차 없었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타 과와의 형평성 및 지원의 계속성을 이유로 들며 향후 전액삭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고작 5.7%에 불과한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서만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가 대상”이라며 “대상의 범위와 숫자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도,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가 대상”이라며 “대상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해만 해도 응급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들며 지원의 계속성을 언급했다는 점에도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부서가 갑자기 기존의 논리를 뒤엎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용욱 정책이사가 23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정문(서) 앞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 관련 1인 시위를 벌였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수당 지급은 별도 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타 과 혹은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명 '파이 쪼개기'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는 과별 형평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품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이들은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지 2주가 넘어가는 현 시점에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에 흔한 공문이라도 보내 해명조차 하지 않는 자세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협은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 심지어는 폭언과 폭력의 위협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연 120만원의 수입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 석연찮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이 전액삭감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다"면서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는 물론 수련보조수당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 참여 명단 (총 235명) 
△응급의학과 전공의(210명) - 강문철 강민철 강성진 강수연 강율원 강은진 강준식 강태욱  강효정 희승 경동수 고원빈 고유라 고지윤 곽형규 기동훈 김경호 김근태 김기환 김도연 김동욱 김동일 김민수(서울) 김민수(부산) 김민우 김민웅 김민재 김병진 김성호 김솔 김슬기 김영민 김용원 김웅기 김원 김윤권 김윤섭 김은도 김은영 김응남 김재민 김준규 김중완 김중현 김지민 김지수 김지현 김지훈 김진혁(강원) 김진혁(충남) 김태윤 김한별 김한솔 김형석 김홍중 김효선 나승구 남지훈 노민형 노병주 류호완 명재영 민하나 박건우 박광훈 박선영 박세진 박세혁 박수현 박승범 박연순 박인아 박종민 박종은 박준오 박준환 박찬중 박찬혁 박창원 박철환 박현우 방민혁 배고은 배열 배준일 백남성 백승준 백인엽 변영훈 사승우 서동현 서민준 서용상 서용송 선준현 성민석 성보연 손석우 손승하 손영화 송백호 송은곤 송하균 송환 신상헌 신용배 신진욱 신현조 안교진 안수환 안웅찬 양근모 양시용 양해랑 양현영 엽주용 오민택 오은찬 오창환 유승준 유영재 유재광 유제준 유지나 윤병석 윤현지 이건무 이경재(고양1) 이경재(고양2) 이광춘 이규하 이동현 이동현 이방실 이병근 이성심 이영탁 이예림 이용필 이용헌 이용희 이인혜 이재민 이정우 이정훈 이준석 이찬희 이창호 이탁근 이학수 이형석 이호진 이효빈 임대황 임재관 임준영 임채영 임혁재 임현묵 임현범 장민 장성주 장영재 장윤수 장준성 장준혁 장진국 장형란 전가람 전치헌 정갑용 정수한 정용욱 정우성 정원동 정재윤 정진석 정해원 정현우 정현정 정효재 조아라 조은혜 조호석 조효림 주지상 주형선 차지훈 채현석 천수민 최고은 최동원 최민우 최새벽 최승혁 최아롬 최지운 최홍락 한상길 한세희 한정우 한창성 현태규 홍재진 황병선 황순곤 황영웅 황정성 황진태 황호진
△응급의학과 전문의(10명) - 강민우 박하영 백선희 양승준 이원효 이진희 전재천 조민수 진상찬 한대근
△의사(15명) - 고명진(부산) 김수민(충남) 김현지(서울) 남기훈(서울) 배진숙(부산) 성재원(경남) 소병우(경기) 손준익(경북) 오훈일(서울) 은재상(서울) 이동훈(서울) 이상형(서울) 이유대(서울) 임상준(세종) 조영화(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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