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해명과 사과, 수당의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어떤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210명,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의사 10명과 공동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 인력 수급을 위해 매월 1인 5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갑자기 40만원으로 삭감 지급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나 관련 단체와의 논의나 사전 통보조차 없었고,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뒤에서야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타 과와의 형평성 및 지원의 계속성을 이유로 들며 향후 전액삭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고작 5.7%에 불과한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서만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가 대상”이라며 “대상의 범위와 숫자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도,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타 기피과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에 대해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가 대상”이라며 “대상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현격한데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해만 해도 응급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들며 지원의 계속성을 언급했다는 점에도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부서가 갑자기 기존의 논리를 뒤엎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응급의학과 수당 지급은 별도 재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타 과 혹은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명 '파이 쪼개기' 대상이 아님에도 정부는 과별 형평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품게 된다고 했다.
게다가 이들은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된 지 2주가 넘어가는 현 시점에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에 흔한 공문이라도 보내 해명조차 하지 않는 자세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전협은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의 무리한 요구, 심지어는 폭언과 폭력의 위협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사태는 연 120만원의 수입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 석연찮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이 전액삭감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다"면서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는 물론 수련보조수당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