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보조수당 덕에 겨우 기피과목에서 벗어난 응급의학과가 또다시 기피과목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응급의학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응급의학을 선택하는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 기피과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련보조수당(월 50만원)은 지난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한 응급의학,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응급의학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미미해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현재는 응급의학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보조수당지급이 지원율 확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에게 월 50만원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만큼, 실제 응급의학과 지원자도 2000년 62명에서 지난해 174명으로 약 3배 정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복지부도 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응급의학 전공의가 꾸준히 늘어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사실 다른 과목들과 달리 응급의학 전문의 수련보조수당은 일반회계가 아닌 응급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해 복지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산정책처는 “다른 기피과목은 보조수당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면서 응급의학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응급의학 전공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보조수당 지급 효과인지 전공과목 선호도가 바뀌어서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과에 대한 선호도의 가장 큰 부분을 보조수당 지급이 차지하는 것은 자명한데 말이다.
정부는 빅5병원의 명성으로도, 각 학회가 마련한 눈물겨운 자구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기피과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결국은 `수가'로 귀결돼 버리는 의료계에 산재해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