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공급 측면에서의 낭비요소를 막기 위해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에서 벗어나 '포괄수가제(DRG)'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제공자가 공급한 서비스의 양에 상관없이 환자 1인당 일정액의 진료비를 미리 받는 '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 방식도 검토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인두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점차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한 상태.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근본적 건강보험 개혁 없이는 건강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하는 한편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 공급 측면에서 낭비를 막기 위해 의사의 의료 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행 수가제도를 다양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대로 표준화된 진료비만을 병원에 지급하는 'DRG'나 환자당 진료비 일정액을 주는 '인두제' 등 다양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의사 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공급되는 의료서비스가 늘면 늘수록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증가하도록 돼 있어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도 지속적으로 DRG의 전면 시행을 요구해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이미 올해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DRG 모형을 개발에 나선 상태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