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대통령은 25일 오전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올해를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더불어 ‘의료사회주의 타파의 원년’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지난 정부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은 의료계는 이명박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의료계의 기대가 큰 만큼 이명박 정부도 부담을 안고 가되 실용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분야와 관련해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혜적ㆍ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며 능동적ㆍ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춰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것’과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줄 것’,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필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 관련제도 개선 △젊은층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일자리 창출 △개인 및 사회 안정기반 확보를 위한 주거생활 안정 △고령화 사회 맞아 노령연금 현실화 및 공공복지 개선 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말 중 예방복지는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맞춤형 예방 중심 건강관리 대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철저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계층의 경우 예방 중심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선진국형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수술이 많은 외과 등 어렵고 힘든 의료행위와 진료과목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의 주범을 의사들로 몰아쳤다.
이명박 정부가 모든 정책에 있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주목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일단 의사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이 이명박 정부가 끼워야 할 첫 단추임은 분명해 보인다.
유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