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개편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결국 여성부가 살아남으면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해양수산부는 폐지하고 통일부는 존치, 여성가족부는 명칭과 기능을 일부 조정해 존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최종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한 발 양보로 최종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 분야 기능을 흡수하게 됐다.
여성부와 통일부가 우여곡절 끝에 존치되면서 인수위의 개편안은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수정됐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부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가닥을 잡는 듯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명칭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면서 의료계는 보건이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지를 점쳐보기도 했다.
부처 이름에 이처럼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 그동안 보건의료계는 인수위원회에 ‘보건의료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직제개편으로 보건의료분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메시지로 파악된다.
더욱이 의료계는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정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이명박 당선자도 그동안 의료산업의 선진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는 등 보건의료부문의 발전을 강조했다” 며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조직 개편에 있어 ‘보건’이 빠지고 ‘여성복지부’로 갈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는 당성자의 의지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보건’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결국 ‘보건’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최종 확정돼 의료계는 한시름 돌렸지만 일각에서는 여성부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되는 것조차 반대하며 결국 ‘여성부’라는 단독 부처를 얻어냈는데 의료계는 부처명에서 ‘보건’이 빠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니 비교된다는 것.
“여성단체가 의료계보다 센가 보다”는 농단 반 진담 반 섞인 우스개소리라고 넘기기엔 ‘언중유골’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약칭은 ‘보건부’로 가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약칭이 복지부로 불렸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약칭이 ‘복지부’도 ‘가족부’도 아닌 ‘보건부’로 하자는 얘기다.
약칭이 ‘보건부'로 확정될 때 지난 시절 복지에 밀려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설움만 받던 보건의료계가 비로서 의료사회주의 타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복지분야 전무가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에 대한 경험은 부족해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계에 던진 장밋빛 희망이 현실로 이뤄질 것인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취임 후 정작 의료계는 뒷전이고 복지에만 치중할 것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경민 기자
